[데일리모닝]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인의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현장 교사 배제 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교육 행정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 채 교사 없는 인수위가 출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인수위는 “교사들이 오롯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가 김 당선인을 비판했던 사실은 이번 배제가 정치적 보복처럼 읽히게 한다.
하지만 행정적 맥락에서 보면, 교사의 수업권을 존중하기 위해 행정 참여를 제한했다는 인수위의 논리 역시 일리가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 옳다를 단정하기보다 교육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있다.
교사의 참여는 행정업무 경감과 정책 현실화를 위해 필요하다. 동시에 교사의 수업권을 존중하는 배려도 중요하다.
결국 균형은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면서도, 정책 설계에 교사의 경험을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인수위가 교사 배제를 행정적 배려로 설명했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인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교육의 주인은 교실에 있다. 인수위가 진정으로 교육 현장을 배려한다면, 교사들을 배제하는 대신 참여와 소통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인수위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업무 경감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 행정의 성·패로 이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