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남교육청, 허위 출장에 경비 부풀리기 ‘의혹’
[단독]전남교육청, 허위 출장에 경비 부풀리기 ‘의혹’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7.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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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출장보고서 작성 않고 구두 보고로 끝…불필요한 출장에 국민 혈세 낭비 우려
하루 결재건수 수십 뒤로 하고 2년 5개월 동안 257일 출장

▲ 출장일수와 출장비 수령금액이 가장 많은 전남도교육청 백 모 장학사의 출장일 빨간색으로 표시한 2014년과 2015년 달력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 일부 직원들이 출장지에 가지 않고, 허위 서류를 꾸미는 등 수법으로 출장비를 수령 했다는 의혹 제기돼 사법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부분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불필요한 출장을 다니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날 중복 출장을 내고 이중 출장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출장비를 부풀려기 의혹도 받고 있다.

<데일리모닝>은 5월 26일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 등 직원들의 최근 2년 5개월 동안(2014년~2016년 5월말) 출장내역, 출장목적, 출장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개 기한을 한차례 연기해가며 지난달 23일에서야 출장지 기관명은 비공개로 하고 시·군지역만 제한해 부분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학생생활안전과 직원 20여명은 2014년에 6252만원, 2015년 6974만원, 2016년 5개월 말까지 2407만원을 출장비로 사용했다. 2년 5개월 동안 총 출장비는 1억 5634만원이다.

이들이 사용한 출장일수는 2014년에 1377일(관내 271일, 관외 1106일), 2015년에 1483일(관내 211일, 관외 1272일), 2016년 5개월간 545일(관내 130일, 관외 415일) 등 2860일이다.

차량으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서 오후 시간대에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나절 출장을 하지 않고 온종일 출장했다. 이들이 사용한 온종일 출장은 전체 출장의 82%를 차지했다.

출장 목적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학생야영장 안전점검, 전통시장 방문, 학교장연수, 학교흡연예방교육, 수학여행지원단 컨설턴트, 조문, 각종행사장 참가 등 다양했다.

백 모 장학사 등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 39일 출장을 간 것으로 집계됐으나 출장지 기관을 밝히지 않아 <데일리모닝>기자가 학교폭력이 5건 이상 발생한 75개교 가운데 38개교에 확인 해보았으나 4곳에서만 도교육청에서 출장 왔다고 전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확인 하려고 했으나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언론사에서 자료를 요구시 학폭법 제21조와 시행령 33조 비밀 누설에 유의바람’이란 휴대폰 문자를 보내 취재가 불가능해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백 장학사는 2년 5개월 동안 332일 출장을 다녀 도교육청에서 출장비 1596만원을 수령해 출장일수와 출장비가 학생생활안전과 직원 중 가장 많았다. 출장일수 전체 비율은 9.8%이며, 출장비는 전체 금액의 10.2%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토·일요일과 공휴일 제외한 근무일수에서 출장일수 145일로 사무실 근무일수 117일이다. 117일에서 연가나 병가를 감안하면 이보다 적은 날을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도 비슷하다.

여수가 자택인 백 장학사는 출장지는 여수가 80일로 가장 많고 이어 순천 26일, 광양 25일, 목포 16일, 보성 15일, 나주와 무안 각각 14일, 진도 11일 등 순으로 백 장학사의 출장지는 여수, 순천, 광양에 집중됐었다.

곡성과 담양이 각각 9일, 강진·구례 각각 7일, 함평 6일, 장흥 5일, 화순·완도·신안 각각 4일, 영광·영암·해남 각각 3일, 장성·고흥 각각 2일 이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을 위해 각 지역에 출장을 다닌 백 장학사는 학교폭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영광, 해남, 영암, 고흥, 함평 등은 출장일수가 적게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주말인 금요일 74일, 수요일 62일, 목요일 59일, 화요일 58일, 월요일 43일 등 순이다.

백 장학사에 이어 이 모 장학사는 211일에 1069만원의 출장비를 수령했고,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서 모 장학사는 231일에 1059만원, 김 모 장학관은 231일에 976만원을 도교육청에서 출장비로 받았다.

임 모 과장은 하루 결재건수가 수십 건인데도 결재할 서류를 뒤로 하고 2년 5개월 동안 257일이나 자리를 비우며 출장을 다녀 전남도교육청에서 962만원의 출장비를 수령했다.

다른 곳으로 전출 간 박 모 장학사(1년 8개월 동안) 185일에 950만원, 또 이 모 장학사는 180일에 925만원, 임 모장학사는 179일에 858만원, 또 다른 김 모 장학관(1년 3개월 동안) 181일에 441만원을 도교육청에서 출장비를 받았다.

백 장학사의 출장일수와 출장비는 임 장학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과장과 백 장학사는 지난해 1월에는 7박 10일 일정으로 스페인, 포루투갈 또 8월에는 7박 9일 일정으로 핀란드, 스웨던, 노르웨이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일정표에 교육기관 4곳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행사 관광 패키지 상품이나 다름없는 외유성 관광일색으로 짜여 있었다.

일반직은 장학사들에 비해 출장일수와 출장비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남 모 주무관은 118일에 525만원, 최 모 주무관(1년 5개월 근무) 94일에 513만원, 오 모 사무관(1년 5개월 근무) 100일에 478만원, 한 모 주무관이 55일에 288만원이다.

임원재 학생생활안전과 과장은 “출장 목적지를 공개할 경우 학교에 확인할 있어 학교의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여비지급지역 기준으로 부분공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모닝>은 전남도교육청에서 정보공개에 의해 공개된 학생생활안전과 직원들의 부적절한 출장 실태를 한차례 더 보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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