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출장 자제, 비위행위자 처벌 강화, 누리과정 해결 위한 근본대책 마련 등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는 27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 결과 학교장 과다 출장, 공무원 비위 등 82건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 행감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82건을 지적, 2건은 시정하고, 4건 주의조치, 14건 개선명령, 62건은 방안마련을 권고했다.
기관별로는 도교육청이 시정 2건, 주의 4건, 개선 8건, 권고 45건 등 59건이며, 직속기관이 개선 3건과 권고 5건, 지역교육지원청은 개선 3건 권고 12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이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허위 출장비 과다 청구 수사 중에 있고, 한 해 동안 무려 190일 출장을 간 학교장이 있고, 출장여비를 810만원 수령한 교장이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장 출장을 자제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또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도박, 학생체벌, 음주운전,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해 견책과 감봉 등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처벌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완도 중앙초 영어교사가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인터넷에서의 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했는데 교사 처분보다는 이를 감추고 학원 강사만 불법과외를 이유로 고소했다며 조직적 은폐 의혹과 갑질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도록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게다가 “세입예산액 보다 징수액이 많은 기관이 있고, 현재 4/4분기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예산편성 및 적시적소 집행에 철저를 하라”고 지시했다.
시설설계와 감리, 하자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개교한지 얼마 안 된 신설학교의 난간 등을 그해에 교체하는 등 설계 미숙 부실공사가 발생해 예산낭비가 됐다며 하자관리와 설계, 감리를 철저히 해 시설사업 관리에 내실화를 촉구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박근혜정부가 누리과정 공약만 내놓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떠맡기면서 지방자치가 흔들리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이 매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디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교장공모제 부조리 근절 ▲독서․토론수업 내실화 방안 강구 ▲작은학교 살리기 전남형 모델 개발 ▲바둑중학교 설립 재검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 대책 마련 ▲명퇴교원 관리 철저 ▲학교 운동장 중금속 검출 관련 학생 건강검진 조속 실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자연탐구수련원 시설 보수 및 전문경력관 증원 배치방안 강구 ▲쓰레기 분리 수거 철저 ▲유사기관 간 업무 분석 후 실효성 방안 강구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강구 ▲시설사업 설계 및 공사감독 철저 등 8건에 대해 개선 권고했다.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안전관리 철저 ▲다문화가정 예산 집행 방향 개선 ▲남․녀공학 학교 탈의실 설치 ▲작은학교 살리기 대책 마련 ▲통학임차택시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학생 안전사고 예방 조치 및 교육 강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등에 대해 개선·권고을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위는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83건을 지적해 2건은 시정명령하고, 5건 주의, 13건 개선, 63건에 대해서는 보안을 권고하는 감사보고서를 채택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