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마련 필요…교육 형평성 높여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전남은 전국 최고인 반면 광주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전국 평균 54만 2120원이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 개선,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을 위해 학교로 직접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해 학생 수로 나눈 것이다.
전남은 지난 2018년부터 1인당 학생에게 투자한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은 2017년 제주도 64만 4870원 이어 두 번째로 61만8470원을 지원하다 2018년 73만2060원으로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도 75만106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
반면 광주는 2017년 27만7930원에서 2018년 25만7250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33만2420원으로 전국 평균 54만2120원에 미치지 못했다.
울산은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이 가장 적은 29만 8870원에 불과해 4년 연속 최하위로 나타났고 전남과는 2.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방자치단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전체 교육투자액은 2조 9690억 원으로 2018년 2조 5591억 원에 비해 4099억 원 증가했다.
광주는 2017년 0.93%, 2018년 0.76%, 2019년 0.81%이며, 전남은 2017년 0.72%, 2018년 0.77%, 2019년 0.66%로 광주·전남 모두 전국 평균치(2017년 0.87%, 2018년 0.94%, 2019년 0.96%)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세종이 2.22%로 가장 높았고 경기 1.51%, 인천 1.33%, 서울 1.21%, 대전 1.14%, 제주 0.98%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경북이 0.39%로 전국 최하위를 나타냈고 이어 전북 0.52%, 충북 0.62%, 부산 0.62%, 전남 0.66%, 강원 0.69%, 울산 0.71%, 대구 0.72%, 광주 0.81%, 경남 0.82%, 충남 0.92%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학생수 등의 차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에 따른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과 교육투자액 비율 차이로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교육 혜택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서는 안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해 지자체의 교육투자를 이끌어 학생들의 교육 혜택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