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보공개 허점 이용 국민의 알권리 ‘외면’
[단독]정보공개 허점 이용 국민의 알권리 ‘외면’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4.04.3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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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일부 교육장, 출장비 축소·은폐…제재 규정 없어 부실 공개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정보공개의 허점을 이용해 축소·은폐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란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축소 은폐할 경우 처벌(제재) 규정이 없어 부실하게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일리모닝이 지난달 20일 전남지역 22개 시·군 교육장들의 출장과 관련 정보공개시스템을 제출받은 교육장들의 출장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교육지원청은 출장비를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광교육지원청은 <데일리모닝>취재기자가 정보공개와 일치하는지 확인 전화를 받고도 딱 잡아 때다가 들통이 나자 시인해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

영광교육지원청은 정보공개를 통해 2023학년도(지난해 3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간 고 모 교육장의 출잔일수는 103일, 출장비용 346만원을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출장비 192만원을 누락시켜가며 전남지역 22곳 교육장 가운데 두 번째로 적개 사용했다고 공개 했지민 취재 결과 127일 동안 538만원의 출장비를 사용했다.

영광교육장은 지난해 7월 제주도와 지난 1월 부산에서 열린 전국교육장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참석해 134만원의 출장비를 사용하고도 누락시켰다.

임 전 순천교육장은 지난 1년 동안 출장비로 192만원을 사용했다고 공개 했지만, 실제로는 593만원을 사용하고 숙박비 등 400여만원을 누락시켰다.

광양교육장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이틀간 소년체전 울산 경기장을 찾아 선수격려와 참관 목적으로 출장 여비 7만 5000원을 수령했다고 축소 정보공개 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영광 주민은 “영광교육장이 출장비를 100여만원 누락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이었다”며 “공직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를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영광교육장은 “출장비 누락과 관련 자신의 잘못”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