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공공기관의 투명성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키 위해 도입된 정보공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데일리모닝>은 지난 5월 26일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 등 직원들의 2014년, 2015년도 출장·조퇴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신청내용은 출장의 경우 출장목적, 출장지,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출장일수, 여비 등이며, 조퇴는 조퇴자, 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등이다.
하지만 출장내역은 공개기한인 6월 9일에 제공하지 않고 한 차례 연기했고, 조퇴내역은 “개인정보 법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 실명을 공개할 없다”고 비공개 통보했다.
이에 <데일리모닝>기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A, B, C 등으로 공개해 줄 것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학생생활안전과 직원 20여명의 조퇴내역을 연도별로 공개했으나 2014년과 2015년이 연관되지 않게 공개했다.
즉 2014년에 김 모 씨를 A로 표시했다면 다음해에는 A가 아닌 B나 C, H 등으로 표시해 김 씨가 2년 동안 몇 차례 조퇴했는지 알 수 없게 공개했다.
학생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해 24명의 직원들은 2014년 한 해 동안 118일을 조퇴했으며, 조퇴시간은 315시간 20분이다.
직원 24명의 조퇴일수와 시간의 절반을 6명이 사용했다. B, C, R, S, Y, V 등 6명은 56일에 156시간을 조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Y 씨는 화요일에만 17회 34시간 조퇴했다.
2015년 역시 전체 조퇴일수 96일 중 6명이 61일을 사용했다. 게다가 다른 요일에 비해 주말인 금요일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데일리모닝>기자는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연도별 연관성 있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15일 동안 거부하다가 지난 4일에서야 연관성있는 자료라며 공개했으나 지난달 20일 제공한 자료에 비해 조퇴일수를 24일 줄여서 제공했다.
출장내역도 공개기한을 한차례 연기해 지난달 23일에서야 정확한 출장처 공개를 거부하고, 여비지급 기준 지역으로 제한해 부분 공개했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임원재 학생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해 해당과 직원 25명은 출장비로 2014년에 6252만원, 2015년에 6974만원을 사용했다. 2년 동안 출장비 총액은 1억3226만원이다.
특히 백 모 장학사는 학생생활안전과 직원 25명이 사용한 출장일수와 출장비의 10%를 넘었다.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도입된 정보공개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임원재 학생생활안전과 과장은 "출장 목적지를 공개할 경우 학교에 확인할 있어 학교의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출장지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여비지급지역 기준으로 부분공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데일리모닝>은 전남도교육청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된 학생생활안전과 직원들의 부적절한 출장 실태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