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누리예산 중앙정부 책임, 시·도교육청 재정 형편상 예산 편성 능력 없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내년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보육대란이 현실화된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16일 오전 각각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의회는 대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이날 삭감된 예산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해 추후 누리과정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결위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1600억 원 규모을 포함, 모두 2700억 원 상당의 광주·전남지역 누리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게 됐다.
시·도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려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음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광주·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세종 등 8개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 중 광주·전남·서울·경기 등 4곳은 유치원 누리 예산마저 의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22만원에 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7만원 등 모두 29만원, 유치원은 유아학비 22만원과 방과후 수업료 7만원을 합쳐 1인당 29만원씩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가 어린이집 원아 2만147명, 유치원생 2만3907명, 전남이 어린이집 원아 2만7326명, 유치원생 1만9983명 등이다.
누리 예산이 전액 미반영됨에 따라 이들 원생(아)을 둔 학부모들은 1인당 매월 29만원의 보육료를 직접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집단 반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최전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장은 "닭 쫓다가 지붕 쳐다본 격이 됐다"며 "교육청을, 의회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정부나 지역정치인들이나 유아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과 연대투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앞에서 연좌농성까지 벌였던 광주어린이집연합회 측도 본예산 미반영에 강력 반발하며 집단행동과 함께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그러나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지방교육 재정으로 부담토록 한 것은 법률의 위임행위를 벗어난 것이고, 인가·지도·감독과 비용 부담의 주체가 상이한 것은 '권한과 책임 일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누리 예산은 당연히 중앙 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한 언론과 통화에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다. 학부모에게 죄송하기 짝이 없다"며 "누리예산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재정 형편상 예산을 편성할 능력이 없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과 면담을 추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겠다"며 "정부가 나서서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의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