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예산 미편성 광주시교육청 감사 착수
감사원, 누리예산 미편성 광주시교육청 감사 착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6.02.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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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명 광주 파견… 표적감사 지적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 2명의 감사관이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 일정으로 시교육청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는 검찰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로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98억원은 책정했지만 어린이집 예산 701억원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예비감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개시할 예정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지난달 8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광주ㆍ전남 등 7개 교육청에 대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 에산을 편성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은 조만간 검찰 수사도 받게 된다.

검찰 수사는 지난달 광주어린이집연합회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최근 교육청에 수사개시 통보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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