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6개 시군 초 학생 5만원 지급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추진 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지급할 수 있어 조례안대로 지급여부가 불투명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 넘어야 할 난관이 만만치 않는 실정이다.
학생교육수당지급위한 조례는 ▲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지급액 ▲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방법·결정·정지 ▲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전남지역 초등학생 8만 7000여명의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에서 제공된다.
바우처로 지급되며 교육 관련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오는 8월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9월 1일부터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군에 초등학생 1인당 월 1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한다.
목포, 여수, 나주, 순천, 광양 등 5개 시와 무안군은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교육청 예산 220억원이 소요되며, 내년에는 62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교육감은 핵심 공약 사업으로 전남지역 초중고교생에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재정 여건이 여의찮아 지급 규모와 액수를 줄였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교육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지 않고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마치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격이다”며 “조례안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면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도민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열망을 담은 학생교육수당을 현실화해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