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모든 시군구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지 관심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속도가 경쟁력’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철학을 믿고 추진하는 것으로, 재정 인센티브와 대기업 유치로 27개 시군구 모두 혜택을 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월 말까지 모든 시군에서 공청회를 통해 행정통합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생략이나 소홀함이 없이 수렴해 이를 특별법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중간중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의 목표는 모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1극체제에서 광주·전남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례법에 에너지와 관련된 권한을 이양받아 에너지를 공공주도로 개발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면 농촌지역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앞으로 AI가 농업을 하는 시대가 오므로 젊은 청년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벨트와 관련해선 “전남의 행정통합 찬성 여론이 70% 가까이 되는 것은 SK그룹 글로벌 AI데이터센터와 삼성SDS 국가 AI컴퓨팅센터,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등에 따른 기대가 긍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이라고 대통령께 설명하고 임기 내에 왔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이에 물 문제가 괜찮은지 물으셨다. 전문가 의견과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행정통합은 법률에 따라 하도록 돼 있어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지역을 합치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고, ‘주민투표법’엔 ‘관계부처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시간 여건상 주민투표는 어렵기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 그 방식은 시·도의장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오는 19일부터 전남지역 시군을 순회하며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절차, 질의·응답 등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주요내용은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자치·재정권과 맞춤형 특례 부여 등이 담길것으로 에상된다.
추짐일정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공청회, 16일 행정통합특별법 발의, 다음달 중에 시도의회 의견청취와 국회 본회의 의결, 6월3일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시장 선출, 7월 1일 통합지방정부 출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