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상포특위 간사, “특혜 관련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 책임 묻기로 했다”
여수시의회는 12일 오후 열린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포특위가 상정한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의 건'과 '상포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 2개 안건을 보류했다.
지난해 9월부터 여수 돌산 상포매립지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조사한 상포특위는 활동 결과를 토대로 현직 시장과 공무원 등 3명을 고발하자고 했으나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상포특위는 회의에 앞서 A4용지 4장 분량의 활동결과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고 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 3명을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상포특위는 사업 인허가 당시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특혜의혹에 조직적으로 관여했고, 시장은 최종 결재권자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의 부족, 전자회의록 문제점 등을 들어 안건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 회의가 정회했다.
송하진 상포특위 간사는 이날 10분 발언을 통해 “상포특위는 정치적 이해관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진실을 밝혀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활동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부실 준공검사, 설계변경과 공사완료 동시 인허가 처리 등의 특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간사는 “특위는 관계 공무원들이 주철현 시장의 조카사위가 차린 회사가 땅을 사서 준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주는데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밝혀졌고,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의회의 고발 건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철현 시장도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 노력해 더 큰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완석 의원은 "특위 보고서에는 전남도 사무위임에 의거해 인허가를 해줬는데도 마치 위법한 것처럼 보고가 돼 있다"며 "의원들이 위법한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정채 의장이 상정된 안건을 표결에 부쳐 고발 안건 상정 보류 안에 대해 참석 의원 26명 가운데 18명이 찬성해 보류됐다.
보류된 상포특위 활동결과서 채택과 관련 공무원 고발 건은 의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시의회가 현직 시장을 고발안건을 상정했다는 것과 시민사회단체가 검찰 고발을 주장하고 있어 6·13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포지구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로 삼부토건이 86~93년 바다를 메워 12만5400㎡를 매립한 뒤 94년 2월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20여년 동안 도로·하수 설치 등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금 1억원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설립 하루 만에 이를 100억원에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이 업체 경영진이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썽이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