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유·초·중·고생 4113명에게 보상금 22억4500만원 지급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전남도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를 파악도 안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보상건수가 발생건수보다 적은 것을 감안하면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발생건수에 따라 사안별 처리와 예방교육이 다른데도 정확한 통계 없이 보상건수에만 의존해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등 4113명에게 22억4500만원의 (공제급여)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보상금을 지급한 학생만 집계한 것으로 공제급여를 받지 않는 학생을 포함하면 학교안전 사고는 25%이상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의 경우 1446명에게 6억4800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은 1444명에게 7억4600만원, 2015년은 1223명에게 8억5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상건수는 2014년에 비해 221건(15.3%) 줄었지만 보상금은 1억500만원(14%) 늘어났다.
실제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2년 1853건, 2013년 1943건, 2014년 1888건 등 5684건으로 보상금 지급건수보다 25%이상 더 많다.
2015년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재난안전사고 보고 체계를 교육활동 중 병원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 사고나 사망사고,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화재, 붕괴, 폭발사고 등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그 외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체계 없이 안전공제회에 의존하고 실정이다.
도교육청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의 발생장소와 시간, 유형 등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강구해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전남 목포시 옥암동 김 모 씨는 “교육당국이 학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생건수, 발생장소, 발생시간대별 파악도 못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형식에 불가한 헛구호”라고 비난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재난·안전교육과 훈련, 교직원 재난·안전 관련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