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정치권 등 환영 입장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정부는 16일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 출범을 전제로 연간 5조원의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4대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4대 인센티브 지원 방안은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4년간 총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이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정치권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정통합 지원 특례 발표에 대해 전남도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정부의 4대 인센티브는 통큰 결단이다”며 “320만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깊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남도 등은 이번 발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4대 분야 인센티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과 충분히 소통해 나가며 행정통합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귀원장도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320만 광주·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며 “특히 5년간 연 4조 원씩 총 20조 원을 재정 지원하기로 한 통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 놓인 전남과 광주에 다시 없을 기회이자, 생존을 위한 확실한 동아줄”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주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는 30여 년 전 목숨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발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방 주도 성장의 국가균형발전’으로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재정 부담과 권한 배분 문제로 답보 상태였던 광주·전남 통합을 ‘선언의 영역을 넘어, 실행의 단계’로 끌어 올린 결정적 조치”라고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