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국민의견 3800건…건국절·박정희 서술 수정 요구 압도적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보수 편향적 집필로 논란을 초래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게 된다.
대신 내년 3월부터는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중·고교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단 하나의 국정역사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국정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2018년 국정교과서의 실제 사용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17학년도에는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8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함께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올바른 역사교과서 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 현장검토본 의견 수렴 결과
지난 4주간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의견 수렴 결과, 연인원 7만6949명이 14만6851회에 걸쳐 교과서를 열람하였고 2334명이 3807건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 중 21건은 이미 교과서 수정에 반영하였으며, 808건은 2017년 1월 중 집필진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은 ‘고등학교 한국사’ 2,467건, ‘중학교 역사②’ 1069건, ‘중학교 역사①’ 271건으로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시대별로는 고조선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141건, 고려시대 32건, 조선시대 46건, 일제강점기 622건, 현대사 1733건, 세계사 2건, 기타 1231건 등으로 현대사 서술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유형별로는 내용에 관한 사항이 1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탈자 67건, 비문 13건, 이미지 오류 31건, 기타의견이 2066건으로 접수됐다.
◇ 제출된 의견 주요 내용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157건 접수됐다.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한 사실을 4회나 서술하는 것은 1948년 건국절 제정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의도이므로 축소 서술해야 한다는 의견이 281건 접수됐다.
같은 관점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적시해 달라는 의견도 152건 접수됐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의견은 박정희 정부에 관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이중 곡가제 실시 사유에 대한 기술 요구’(119건), ‘박정희 정부 미화 반대’(54건), ‘5‧16군사정변을 5‧16군사쿠데타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17건) 등 이다.
아울러 보다 상세한 기술을 요구한 사항으로는 ‘친일파와 친일 행위’(18건), ‘제주 4‧3사건’(25건), ‘북한의 실상’(13건) 등이 있었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도 1140건이 제출되어 전체 의견의 29.9%를 차지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과달카나 섬’을 ‘과달카날 섬’으로 오기한 사례와 같은 명백한 사실 오류 21건은 즉시 수정하고, 나머지 의견 중 808건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중 집필진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게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서술 요구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학계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2017년 역사교원 역량강화 추진
2017학년도 역사교육을 내실화하고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역사교원 역량강화 사업’이 확대된다.
중등교원들의 현장감 있는 수업설계와 연구 활동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교육과정 연계 역사 현장답사단’을 65팀에서 105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10년간 모든 역사 교원들이 한번 이상 현장답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역사 연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연수과정을 마련하고, 우수 수업사례 공모전과 역사 교과연구회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초등 5, 6년생들이 처음 접하는 역사를 보다 즐겁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초등교원 역사 심화연수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세계사 역량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중등교원 대상의 세계사 연수를 마련한다.
‘우수 수업 사례 공모전’과 ‘역사 교과 연구회’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교실 수업의 내실화와 더불어 교원들의 연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