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34건, 2013년 896건, 2014년 938건, 2015년 1173건 발생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급증해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역점사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취재기자<데일리모닝>가 학교 알리미 사이트 정보공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15학년도(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전남지역 일선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심의건수는 1173건으로 2014학년도 938건보다 25%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49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고등학교 438건, 초등학교 232건이다. 초·중·고교 2014년에 비해 모두 늘었다.
이에 따른 피해학생은 2014년 1393명에서 2015년 1628명(14.4%)으로 급증했다. 가해학생 또한 지난해 1561명으로 2014년 1372명 보다 189명(12%) 늘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조언, 치료·요양, 일시보호, 학급교체 등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10명중 3명은 심리상담 등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들 중에는 대부분 사건이 경미하지만 학교폭력에 시달려 스스로 자퇴 하거나 전학을 떠난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성추행·성폭력 포함), 명예훼손·모욕, 상해, 협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 등 순이다.
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는 최근 4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33명을 퇴학처분 했고, 264명 전학조치, 74명 학급교체, 506명 출석정지, 1525명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661명 사회봉사, 1397명 학교봉사, 657명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2339명 서면사과 하도록 조치했다.
전남지역 일선학교에서 학폭위 심의건수는 2012년 1034건에서 2013년 896건으로 13.3% 감소했다가 2014년 938건, 2015년 1173건으로 늘었다. 최근 4년 동안 전남지역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4180건이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2연 연속 증가에 대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은폐·축소 교원에 대해 엄격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공포해 교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소한 사건까지 학폭위 심의를 요구해 늘었다고 해명 하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3년 교육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정행정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고, 부적절한 화해 종용 등을 시도한 교직원은 엄중 처벌한다고 밝힌바 있다.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관계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이 늘었다”며 “이는 사소한 학교폭력까지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요구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학생생활지원팀은 지난달 19일 퇴근 후 교육부 감사 자료를 다른 팀에게 대신하게 끔 하고 과장, 장학관, 장학사 등 8명이 무안 남악 모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가 빈축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