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학교폭력 피해 응답자 ‘0’이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십명 속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교육부가 해마다 2차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발생건수는 최근 3년 동안 12.5%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일선교육청이 실체도 없는 온라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마다 홍보하고 나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한 실태조사 결과와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숫자가 큰 차이를 보여 실효성 없는 실태조사에 예산을 낭비하며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지난해에 비해 0.1%(5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이후 5년 연속 감소 했다”고 덧붙였다.
덩달아 전남도교육청도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p 감소한 0.6%로 나타났다”고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3년 연속 증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26일 “전국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기준)이 2015학년도(2015년 3월 1일~2016년 2월 29일)에 1만 996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피해학생은 2만58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학년도 1만 7749건에 비해 학교폭력이 12.5%(2219건) 증가했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단 한명도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응답하지 않은 한국말산업고와 전남보건고는 각각 27명과 20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했다.
또 전남 동광양중학교는 최근 1년 동안(2016년 1차·201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5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58명의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
여수 충덕중학교도 실태조사에서 4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37명으로 나타났다.
고흥중은 온라인 조사에서는 11명이 학교폭력을 호소했으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31명이고, 완도수산고도 실태조사에서 3명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 했지만 피해학생이 31명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30명인 완도고는 실태조사에서 2명만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호소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20명 이상 속출한 전남지역 14개 중·고교 학생 392명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됐다. 그러나 실태조사(2015년 2차와 2016년 1차)에서는 71명만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남지역 395개 중·고교 피해학생 10명 이상 속출한 51개교에서 피해학생 918명이(전체 53.4%) 발생, 이들 학교에 대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누구인지도 나타나지 않는 온라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로 학교폭력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교육부도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연2회 실시한 온라인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와 피해학생 숫자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호도하는 것은 일선학교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기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학교폭력 실태조사 2016년 1차는 지난해 9월부터 2016년 3월, 2015년 2차는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을 산출한 것이다.
